(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66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사유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최종) 되었음.

❍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개요

1) 위     치: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2) 면     적: 901,780.8㎡

3) 지역/지구: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

4) 목표연도: 2030년

나. 추진경위

○ 2007. 05. 23.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    ○ 2008. 04. 22.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

○ 2011. 06. 29.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제2011-235호

○ 2016. 09. 28.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제2016-314호)

○ 2020. 04. 15.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제2020-123호)

○ 2023. 11. 29.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제2023-426호)

○ 2024. 07. 31. :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제2024-232호)

□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4. 11. 14.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착수

○ 2024. 11. 28. : 관계자회의 개최(부산시 도시정비과, 부산진구 건축과, 재    정비촉진구역별 관계자)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 설명 및 재정비촉진구역별 요청사항 의견청취

○ 2025. 01. 16. ~ 01. 31. : 관련부서(기관) 의견 조회 (기관별 재정비촉진    계획 반영 요청사항 조회)

○ 2025. 05. 29. ~ 06. 1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5. 06. 18. ~ 07. 02. : 주민공람·공고(부산진구 공고 제2025-844호)

다. 주민공람·공고

○ 공람·공고기간 : 2025. 06. 18 ∼ 07. 02 (14일 이상)

-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 5건 (일부채택 1, 불채택 3, 질의답변 1)

○ 공람방법 : 부산시보,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재

○ 공람장소 : 부산진구청 건축과

라.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함.

마. 향후계획

○ ’25.  8월중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25.  8월중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구→시)

○ ’25.  9월중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

3. 주요 검토내용

가. 의견청취안의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공원 주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변경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 재정비촉진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분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901,764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미하야리아부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 설의 확충등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연계 종합적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변경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901,780.8 증)16.8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재정비촉진3, 4구역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공동주택용지 및 각종 기반시설 등 면적 조정          (선형변경 없음)

▷ 재정비촉진3구역 내 119안전센터 신규조성

⇒ 기존 주차장 1개소 폐지, 해당부지 편입으로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 변경

⇒ 공공청사 시설의 세분 변경(공공청사→119안전센터)

▷ 광장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변경)

⇒ 재정비촉진구역별 국·공유지 관련 협의결과 반영

▷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변경)

⇒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119안전센터, 공원하부 주차장           신규 조성에 따른 변경

3) 변경(안) 주요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01,764	증)16.8	901,780.8	100.00	-
주거용지	소 계	260,789	증)5	260,794	28.9	-
	주상복합	103,936	-	103,936	11.5	존치지역(일동미라주) 포함 (면적:5,931㎡)
	공동주택	156,853	증)5	156,858	17.4	-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640,975	증)11.8	640,986.8	71.1	-
	공 원	485,022 (324)	감)5.6	485,016.4 (324)	53.8	시민공원, 소공원2개소, 하천 2개소 포함
	학 교	26,745	증)1	26,746	3.0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양성초등학교
	완충녹지	6,441	증)7	6,448	0.7	2개소
	공공공지	969	-	969	0.1	1개소
	광 장	13,609	-	13,609 (13,609)	1.5	1개소 [광장하부 주차장 중복결정(신설)]
	주 차 장	369	증)13,240	13,609	1.5	주차장 1개소 폐지,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1개소 중복결정(신설)
	공공청사	629	증)369	998	0.1	공공청사(공공청사→119안전센터), 치안센터
	보행자 전용도로	2,718	-	2,718	0.3	-
	도 로	104,473 (324)	증)9.4	104,482.4 (324)	11.6	-

❍ 토지이용계획(변경)

❍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부담률 산정(변경)

구 분	촉진구역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③	군부대 국·공유지(㎡) (계획기반시설내) ④	국·공유지 내 유상매입 면적(㎡)⑤	기부채납 및 양여 면적(㎡) (계획기반시설내) ⑥	기반 시설 부담률 (%)	실제 부담 면적 (㎡)
재정비촉진 1구역	60,901	18,829	11,157	-	-	-	15.4	7,672
	60,901	18,558	11,324	-	9,459	-	28.3	16,693
재정비촉진 2-1구역	136,727	95,927	34,306	54,184	-	-	15.4	7,437
	136,727	95,927	10,580	54,206	3,350	21,651	23.9	12,840
재정비촉진 2-2구역	24,146	9,284	6,573	-	-	-	15.4	2,711
	24,146	9,284	6,499	-	-	-	15.8	2,785
재정비촉진 3구역	178,634	49,145	14,831	10,664	-	-	15.4	23,650
	178,647	49,158	14,839	10,669	4,999	-	18.1	28,649
재정비촉진 4구역	39,459	12,095	4,594	2,506	-	-	15.4	4,995
	39,462.8	12,093.8	4,598	2,506	505.61	-	16.7	5,495.41

❍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변경)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설 치 주 체	설치비용 분담주체
공원		시민공원	471,26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공원 (중로 1-404호선 도로 중복결정부)	324㎡	부산광역시	사업시행자 (촉진4구역)
		소공원	13,43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하천		하천복원공사	2개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장		광장	13,60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로	광로 3-1	동평로 확장	L=260m B=30m→45m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로 3-47	새싹로 확장공사	L=764m B=25m→40m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로 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5m B=40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50%),부산진구 및 사업시행자(50%를 계획연면적 규모배분)
	광로 3-49	범전로 확폭 도로	L=137m B=40m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연면적 규모배분
	중로 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부산광역시	부산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은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담)
	중로 2-518	동평로 연결도로	L=165m B=15m	사업시행자 (촉진1구역)	사업시행자 (촉진1구역)
	소로 3-427	공원 서측 보행자도로	L=437m B=4m	사업시행자 (촉진1구역)	사업시행자 (촉진1구역)
	중로 2-520	부전역 북측도로	L=397m B=15m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소로1-60	광장 서측도로	L=106m B=10m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소로 1-50	촉진2-2구역 남측도로	L=173m B=11m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소로 2-373	보행자전용도로	L=102m B=8m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소로 3-374	보행자전용도로	L=31m B=6m	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중로 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부산광역시	촉진3,4구역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중로 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 B=15m	양성초교~3구역 경계: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3구역경계~동평로: 부산광역시	촉진3,4구역 접한 도로 길이 배분
학교 이전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2㎡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부산광역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은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담)
기존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관건물 유지	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사업시행자 (계획세대 규모로 배분, 촉진4구역은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담)
공공공지		2-2구역 공공공지	969㎡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주차장		광장하부 주차장	13,60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완충녹지		철도측 완충녹지	6,448㎡	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사업시행자 (촉진3구역)
공공청사		119안전센터	대지 : 786㎡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치안센터	대지 : 212㎡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 1단계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있는 지역

► 2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구 분	사 업 기 간		해 당 구 역	비 고
	기 정	변 경
1단계	2008~2024	2008~2030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재정비촉진3구역, 재정비촉진5구역	-
2단계	2009~2025	2008~2030	재정비촉진4구역	-

❍ 건축계획지침도(변경)

4. 검토의견

가. 이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최종) 되었음.

나.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다. 상기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붙임1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참고자료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아래의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함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붙임2		관계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 17. (생략)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