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60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에서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나.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6. 4. ~ 6. 24.(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워쓰기

-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안 제10조제2항제1호: 주민대상 서비스사업 무상제공 근거 마련

- 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에서 무료로 한다. ⇒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 참고사항

○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 현황

1) 예산현황: 인건비 40,500천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명), 재료비 2,000천원

2) 수리실적(바퀴 공기 주입, 펑크 수리, 공기압 체크,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 2023년 847건, 2024년 952건, 2025년 상반기 429건(체인, 기어 수리 불가)

3) 2025년 달라진 점: 주민거점시설(가야감고개공원) 활용 운영(매월 1회)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