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0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에서 주민 대상 서비스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나.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6. 4. 〜 6. 24.(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을 “예산의”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① (생 략)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 또는 자전거 대여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
1. 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1. ------------------------------- 예산의 ------------------------ 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행정과 행정8급 최혜영
연 락 처	051-605-4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