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7 458 459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진구 국공립 초읍소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국공립 포레나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3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구분
초읍소현어린이집	부산진구 성지곡로 43-13(초읍동)	332㎡	76/47	9	변경위탁
양정중앙어린이집	부산진구 양지로5번길 25(양정동)	238㎡	32/31	13	재위탁
포레나숲어린이집	부산진구 초연로 6 포레나부산초읍(초읍동)	291㎡	53/45	13	재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

- 초읍소현어린이집: 2026. 1. 1. ~ 2030.12.31.

- 양정중앙어린이집: 2026. 1.14. ~ 2031. 1.13.

- 포레나숲어린이집: 2026. 2. 1. ~ 2031. 1.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 양정중앙어린이집: 현 수탁자(토지나 건물을 무상임대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 무상임대의 협약기간까지 재위탁)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12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31.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중임 ►9월 중 5개 어린이집 개소 예정

다. 2025년 12월, 2026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재(변경)위탁 국공립어린이집 : 3개소

(2025. 7. 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변경위탁	초읍소현 어린이집	성지곡로 43-13 (초읍동)	76/47	9	박정화	2021.01.01.~ 2025.12.31.(5년)
재위탁	양정중앙 어린이집	양지로5번길 25 (양정동)	32/31	13 (휴직, 차량기사포함)	양정중앙교회 (원장 오정화)	2021.01.14.~ 2026.01.13.(5년)
재위탁	포레나숲 어린이집	초연로 6, 포레나부산초읍 (초읍동)	53/45	13	김현지	2021.02.01.~ 2026.01.31.(5년)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초읍소현어린이집“변경위탁”추진 사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하나, 재위탁 시 현 수탁자(원장) 연령이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65세)을 초과하여 변경위탁 추진

마.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합계	1,648,470	632,885	944,266	71,319
1	초읍소현어린이집	484,176	209,866	224,204	50,106	국비 206,180 시비 241,397 구비 36,599
2	양정중앙어린이집	544,428	179,751	355,929	8,748	국비 348,807 시비 137,584 구비 58,037
3	포레나숲어린이집	619,866	243,268	364,133	12,465	국비 401,373 시비 154,294 구비 64,199

바. 종합성과 평가결과 : 적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완료)

연번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70점)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30점)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보육환경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1	초읍소현어린이집	우수	85점	30	30	20	5
2	양정중앙어린이집	탁월	96.7점	40	30	20	6.7
3	포레나숲어린이집	우수	83.3점	30	25	20	8.3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균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 중

1) 초읍소현어린이집은 1983. 4. 2.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61.8%로 개소 이후 연 4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개최,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투명한 운영 및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로 변경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2022년 3월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계단 크랙 발생으로 행정지도 1건 발생       하여 2023년 자체 놀이터 보수공사 실시로 미끄럼틀 계단 교체함.

2) 양정중앙어린이집은 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무상임대 체결로 2010. 1. 14.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6.9%로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여우수급식소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민원 발생 사항 없이 민간 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3) 포레나숲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으로 2021. 2. 1.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84.9%로 2023년부터 열린어린이집, 2024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참여우수급식소로 선정됨. 2023년 위생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긴급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학부모와 소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2023년 4월 민원발생(위생관리 소홀)으로 행정처분 1건 발생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 등 사후 조치함.

►2024년 12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지도 2건 발생하여 사후 조치함.

: 2022년 야근교사 식비를 기타운영비로 지출, 2023년 개인별 필요 경비 정산       내역을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에게 미보고

4) 민원발생 및 지도점검 등에 따른 지적사항을 모두 처리 이행하였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    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      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