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58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2025. 7. 3.기준,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구분
양정중앙 어린이집	부산진구 양지로5번길 25 (양정동)	238㎡	32/31	13	재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6. 1. 14. ∼ 2031. 1. 13.(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현 수탁자(토지나 건물을 무상임대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 무상임대의 협약기간까지 재위탁)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2025년 12월·2026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운영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2025. 7. 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변경위탁	초읍소현 어린이집	성지곡로 43-13 (초읍동)	76/47	9	박정화	2021.01.01.~ 2025.12.31.(5년)
재위탁	양정중앙 어린이집	양지로5번길 25 (양정동)	32/31	13 (휴직, 차량기사포함)	양정중앙교회 (원장 오정화)	2021.01.14.~ 2026.01.13.(5년)
재위탁	포레나숲 어린이집	초연로 6, 포레나부산초읍 (초읍동)	53/45	13	김현지	2021.02.01.~ 2026.01.31.(5년)

*변경위탁: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위탁방법

❍ (변경위탁)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재 위 탁) 현 수탁자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양정중앙: 위탁기간 5년 도래(토지,건물 무상 임대 제공으로 무상임대기간까지 5년 단위 재위탁)

포레나숲: 최초 위탁 5년 도래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 계약 체결
‘25. 7월		‘25. 8~9월		‘25. 9월		‘25. 10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 결과

[아동청소년과-20821(2025.6.16.)호, 22333(2025.6.27.)호]

연번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1	초읍소현어린이집	우수	85점	-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완료
2	양정중앙어린이집	탁월	96.7점	적정
2	포레나숲어린이집	우수	83.3점	적정

※ [붙임 2, 3]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5년 7월 중

○ 내    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기간: 2025. 8. 25.(월) ~ 9. 15.(월)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시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변경위탁) 공개경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개인 (1인 신청시 재공고)

(재 위 탁) 현 수탁자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5년 9월 중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부서 사전평가(정량지표 35점),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정성지표 65점)

○ 심사결정

(변경위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재 위 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점수 미달시 변경위탁→재공고, 재위탁→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결과공개: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신청자 개별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추진시기: 2025. 10월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1차년도 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합계	1,648,470	632,885	944,266	71,319
1	초읍소현어린이집	484,176	209,866	224,204	50,106	국비 206,180 시비 241,397 구비 36,599
2	양정중앙어린이집	544,428	179,751	355,929	8,748	국비 348,807 시비 137,584 구비 58,037
3	포레나숲어린이집	619,866	243,268	364,133	12,465	국비 401,373 시비 154,294 구비 64,199

□  사업별 재원구분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필요경비 및 차량지원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7. 7.한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변경위탁) 1부.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1부.  끝.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 어야 함. 이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은 지속 확대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지속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탁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2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31.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별첨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Ⅰ		관 련 근 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 가 개 요

□ 평가사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평가시설                                     (2025.5.21.기준, 단위: 명)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수탁자	위탁기간
1	양정중앙 어린이집	양지로5번길 25 (양정동)	32/31	13	양정중앙교회 (원장 오정화)	2021.1.14.~ 2026.1.13.
2	포레나숲 어린이집	초연로 6, 포레나부산초읍 (초읍동)	53/45	13	김현지	2021.2.1~ 2026.1.31.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가점수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기간: 2025. 6. 12.(목) ~ 6. 16.(월) ▷ 3일간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계장, 담당 주무관)

Ⅲ		평 가 결 과

□ 평가결과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 보육환경 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양정중앙 어린이집	탁월	96.7점	40	30	20	6.7
포레나숲 어린이집	우수	83.3점	30	25	20	8.3

□ 평가의견

양정중앙어린이집

○ 양정중앙어린이집은 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무상임대 체결로 2010. 1. 14.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정원충족율 96.9%이며,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여우수급식소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민원 발생 사항 없이 민간 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부모교육 및 부모 참여

활동으로 부모와 활발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탁월함.

포레나숲어린이집

○ 포레나숲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으로 2021. 2. 1.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정원충족율 84.9%이며, 2023년부터 열린어린이집·2024년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참여우수급식소 선정됨. 2023년 위생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긴급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학부모와 소통하여 어린이집

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4월 민원 발생하여 현지조사를 받고 행정처분 1건 발생함.

요리활동에 사용된 딸기의 상함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긴급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고, ① 급식사진을 키즈노트에 등록 ② 한국     식품산업협회 주관 식품위생 대면교육 전체 교사 이수 ③ 학부모 모니터링      격월 진행 ④ 해당반 안정시까지 원아 미충원 및 보조교사 1명 추가 채용     ⑤ 요리활동 식재료 원장 검수 및 요리활동 재료 보존식 보관 ⑥ 식품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마련 등으로 사후 조치 하였음.

○ 2024년 12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행정지도 2건 발생함.

2022년 야근교사 식비 27천원을 기타운영비로 지출하였고,

2023년 개인별 필요경비 정산내역을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에게 미보고함.

현재 교사 야근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개인별

필요경비 정산내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함.

○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의 주제로 원아-학부모-교사별로 교육을 진행     하여 입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디어 노출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 결과 우수함.

Ⅳ		행 정 사 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5. 6. 25.(수)한

□ 종합성과평가 결과 공개 (구 홈페이지)                2025. 6. 27.(금)한

붙임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내용 1부

종합성과평가 세부 평가내용

□ 양정중앙어린이집 ☞ 평가 평균점수 96.7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득 점		세부사항
사업 인프라 (70점)	시설관리 및 예산운영 (40점)	행정처분,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 지적사항 없음 □ 지적사항 있으나, 처리이행 □ 지적사항 있으나, 처리 미이행	20 15 8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10 5	1층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 비상재해대비시설로 주출입구 외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상 탈출로가 있음.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현관 등 총 8대 설치되어 있고, 영유아용 화장실, 조리실 설치 등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함. (정원 50인 미만으로 놀이터는 해당 없음)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민원발생 있으나, 조치 완료 □ 민원발생 있으나, 조치 미이행	10 5 3	민원 발생 내역 없음
	보육 교직원 관리 (30점)	원장, 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 이수완료 □ 예정 □ 미이수	10 5 3	원장과 보육교사(10명) 모두 보수교육 이수 완료함.
		복무와 보수규정 준수	■ 준수 □ 미준수	10 5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수당등을 명시· 계약하며, 서면으로 교직원에게 교부함.
		복지제도 운영	■ 3건이상 □ 2건 □ 1건	5 3 1	교직원 명절 선물, 독감예방접종 지원, 보육교직원 정서·심리교육(집단상담, 개인심리상담 등)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근속 보육교사 비율	■ 3년이상 근속50% □ 2년이상 근속 50% □ 2년이상 근속 30∼50%	5 3 1	전체 보육교사 10명 중 3년 이상 6명, 1년 이상 1명, 1년 미만 3명
운영 지원 및 지원 기반 조성 (30점)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0점)	정보공시 현행화	■ 현행화 □ 미현행화	5 2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 ·결산, 영유아의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아이사랑포털에 공개하고 정보 현행화 관리 중임
		열린 어린이집 운영	■ 운영 □ 미운영	5 2	2021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 2024년 재선정 (선정기간 2022.11.1.~ 2027.10.31.)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 운영 □ 미운영	5 2	영아보육(10개반 46명) (2025. 2. 10. 현원 기준)
		부모참여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3건 이상 □ 1-2건 □ 없음	5 3 1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학기별 학부모 개별상담, 부모교육 및 부모 교육 전 사전수요조사 실시, 매년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있음.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항목	득 점		세부사항
운영 지원 및 지원 기반 조성 (30점)	가정 및 지역사회연계활동 (10점)	우수사례	□ 우수 □ 보통 □ 미흡	10 5 3	[2021~2024 지역사회 봉사] 삼계탕 나눔 및 김장나눔행사에 교직원 및 학부모 참여 지역 어르신 생신행사 (주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등)에 원아 축하 노래 불러드리기 [2023~2024. 다문화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부산진구다문화센터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체험행사 진행 [2021~2025. 가족연계 사업] 양정시네마 뮤비데이,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활동, 캠핑DAY 등 학부모 연계 활동 진행
			- 평가자 A …… 5 - 평가자 B …… 10 - 평가자 C …… 5 ☞ 평균 6.7점

붙임 2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5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료 지원단가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5%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연료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필요경비 누리과정 운영비	∘ 2025년 지원 기준을 기초로 연차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 산정

※운영인력: 13명(원장 1, 담임교사 8(휴직1), 보조교사 1, 연장교사 1, 조리사 1, 차량기사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 입	국 비	348,807	361,964	375,651	389,890	404,705	1,881,017
	시 비	137,584	142,295	147,179	152,240	157,487	736,785
	구비 소요액	58,037	60,035	62,106	64,253	66,479	310,910
	소 계	544,428	564,294	584,936	606,383	628,671	2,928,712
세 출	보 육 료	179,751	188,739	198,176	208,085	218,489	993,240
	인 건 비	355,929	366,606	377,605	388,933	400,601	1,889,674
	운 영 비	8,748	8,949	9,155	9,365	9,581	45,798
	소 계	544,428	564,294	584,936	606,383	628,671	2,928,712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 비		348,807	361,964	375,651	389,890	404,705	1,881,017
시 비		137,584	142,295	147,179	152,240	157,487	736,785
구비	일반회계	58,037	60,035	62,106	64,253	66,479	310,910
소 계		544,428	564,294	584,936	606,383	628,671	2,928,712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및 누리과정추가보육료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0~2세)	시비 70%, 구비 30%
	급간식비(3~5세)	시비 85%, 구비 15%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필요경비 및 차량지원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이정숙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