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65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493.47㎡	5명	위탁	2026. 1. 1. ∼ 2030.12.31.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6. 1. 1.∼2030. 12. 31.)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약정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적정성 검토 포함), 비용추계서, 종합성과 평가 : 붙임

등록번호	가족지원과-39058	업무보고	주무관	장애인복지계장	가족지원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5. 7. 3.
									2025. 7. 3.
결재일자	2025. 7. 3.
			구태형	박정선	박희옥	류외수		박진석	김영욱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법무조직계장			하유미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요  약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내용: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

❍ 소 재 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 6층(전포동)

□ 추진 일정

‘25.7월		‘25.9월		‘25.10월		‘25.11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민간위탁 계획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5.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위탁운영)

Ⅱ		추진개요

❍ 위탁사무: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소요(지원)예산: 307,093천원(2025년 기준)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근 거	재 원
인건비	265,192	· 종사자 인건비(264,592)	시90:구10
		· 복지포인트(600), 시간외수당(19,632)	시100
운영비	20,586	· 관리운영비(20,586)	시90:구10
사업비	21,315	. 중식비(21,315)	시100
계	307,093

❍ 추진절차

‘25.7월		‘25.9월		‘25.10월		‘25.11월
구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체결

Ⅲ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 규  모: 연면적 493.74㎡(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6층, 1개층)

❍ 배  치: 시설장실, 사무실, 작업장, 다용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탈의실, 남·여 화장실

Ⅳ		적정성 검토결과

❍ 검토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 토 결 과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가능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교육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직업적응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이 효율적임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안에서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 도모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전문인력의 관리 및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③ 경제적 효율성	◾공공조직 확대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 ◾민간위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사무의 효율성 제고 가능
검토기준	검 토 결 과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규정 준수 및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해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조치가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역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 서비스 공급 및 시장 독과점 가능성 없음

❍ 검토 의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임.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임.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직업재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경험을 갖춘 인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Ⅴ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 일    시 :‘25. 7월 중

➣ 내    용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관위탁 동의안 심사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별도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기간 :‘25. 9월 중(공고기간 20일)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공고

➣ 접 수 처 : 부산진구 가족지원과(방문접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25. 10월 중

➣ 참석대상 : 선정위원(9명), 수탁신청 법인 대표, 시설장(내정자) 등

➣ 결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수탁자 결정 통지 및 위탁협약 체결

➣ 일    시  :‘25. 11월 중

➣ 결과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부산진구청장 ⇔ 수탁법인 대표.  끝.

2025. 7. 3.  가족지원과 사회6급  구 태 형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와 운영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비용 보조)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운영비 등 보조금

구분	항목	산출근거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 정규직5명(시설장 1명, 훈련교사 3명, 사무원 1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 공공요금, 운영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
	재가장애인 중식비	· 1인당 3,500원
	종사자 복지포인트	· 1인당 12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재원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세출(a) - 인건비 등	316,144	321,750	327,465	333,294	339,236	1,637,889
	세입(b) - 시비보조	287,076	292,122	297,265	302,511	307,859	1,486,833
	구비 소요액 (a–b)	29,068	29,628	30,200	30,783	31,377	151,056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비	287,076	292,122	297,265	302,511	307,859	1,486,833
	구비 (일반회계)	29,068	29,628	30,200	30,783	31,377	151,056
	계	316,144	321,750	327,465	333,294	339,236	1,637,889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 성 자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 가족지원과 구태형(051-605-482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간지원액	구비보조 비율
2026년	인건비(시:구=90:10)	269,884	10%
	운영비(시:구=90:10)	20,792	10%
	사업비(시 100)	24,868	-
	복지포인트(시 100)	600	-
	계	316,144
2027년	인건비(시:구=90:10)	275,282	10%
	운영비(시:구=90:10)	21,000	10%
	사업비(시 100)	24,868	-
	복지포인트(시 100)	600	-
	계	321,750
2028년	인건비(시:구=90:10)	280,787	10%
	운영비(시:구=90:10)	21,210	10%
	사업비(시 100)	24,868	-
	복지포인트(시 100)	600	-
	계	327,465
2029년	인건비(시:구=90:10)	286,403	10%
	운영비(시:구=90:10)	21,422	10%
	사업비(시 100)	24,868	-
	복지포인트(시 100)	600	-
	계	333,293
2030년	인건비(시:구=90:10)	292,131	10%
	운영비(시:구=90:10)	21,637	10%
	사업비(시 100)	24,868	-
	복지포인트(시 100)	600	-
	계	339,236

Ⅲ. 비용추계의 방법

1.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 비용추계 기준

- 2025년 「부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계획」에 따름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평균 인상율 2% 및 운영비 1%를 적용하여, 2026 ~ 2030년(위탁기간)의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5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급여(기본인건비) : 시비 90%, 구비 10%

- 시설장(1), 훈련교사(3), 사무원(1)

○ 운영비 : 시비 90%, 구비 10%

○ 재가장애인 중식비 : 시비 100%

○ 복지포인트 : 시비 100%

등록번호	가족지원과-38302	업무보고	주무관	장애인복지계장	가족지원과장	주민복지국장
등록일자	2025. 7. 1.
						전결 2025. 7. 1.
결재일자	2025. 7. 1.
			구태형	박정선	박희옥	류외수
공개구분	비공개(6)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운영업무 전반 ❍ 평가기간 : 2021. 1. 1. ~ 2025. 5. 31.(5년) ❍ 평가일시 : 2025. 6. 30.(월) ❍ 평가방법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평가 ❍ 평가내용 :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 등 ❍ 평가항목 : 3개영역, 6개범주, 14개지표, 23개 세부항목, 5개 감점사례 ❍ 평 가 자 : 가족지원과장 등 3명 ❍ 평가점수 : 89.6점(우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025.12.31.) 예정에 따라 위탁사무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 신규 수탁자 선정 시 활용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회동의),

제26조(종합성과평가)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 대상기간 : 2021. 1. 1. ~ 2025. 5. 31.

❍ 평가일자 : 2025. 6. 30.(월)

❍ 평가방법 :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 심사

❍ 평가항목 : 3개 영역, 6개 범주, 14개 지표, 23개 세부항목, 5개 감점사례

- 공통사무(37점) :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등 5개 지표

- 개별사무(48점) : 사례관리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7개 지표

- 사용자만족(15점) :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도 제고 노력 2개 지표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점수 : 총89.6점(우수)

구분	공통사무(37점)	개별사무(48점)	사용자만족도(15점)	감점(-5점)	합계	등급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31.5점	44.1점	14점	0점	89.6점	우수

※ 평가점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종합성과평가 의견(총평)

- 5년의 민간위탁 기간동안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였으며,

-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 지속 및 신규 납품처 개척등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조직·인력 운영, 예산집행, 사업추진 실적, 지도·점검 이행, 시민 만족도

조사 및 제고 노력 등 평가 전반에 걸쳐 우수하게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89.6점[우수]으로 산정함.

Ⅳ		향후 계획

❍ 평가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25. 7. 2.(수)이내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제351회(7.18.~7.23.) 상정 예정

붙임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종합성과평가 세부결과표 및 집계표 1부.  끝.

2025. 7. 1.  가족지원과 사회6급  구 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