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6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성낙욱, 오우택, 성현옥, 손재호, 한일태, 곽사문, 김진복, 최정웅, 박광래, 박말숙 의원 (10명)

1. 제안이유

기존 조례는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 감면 대상 등의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별표에 등재된 복지관 현황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현행 실정과 부합하지 않음.

개관 예정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복지관 운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 따라 이용 제한 사유를 사람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하며, 이용료 납부 및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관의 이용 제한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에 따라 사람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정함 (안 제4조)

나.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족 세대원을 추가하고 다자녀가정 기준을 변경함 (안 제5조)

다. 복지관 현황을 정비하고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별표에 추가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늘”을 “상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이용료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를 “이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용보호자”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9조제3항 중 “때때로”를 “수시”로 한다.

별표 중 전포종합사회복지관란 다음에 성지종합사회복지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53번길 101(초읍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 ① (생 략)	제3조(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늘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상시 ----------------------------------------------.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삭 제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이용 목적에 위배한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 이용료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③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2. ---------------------------------------- 거주자
3.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세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
<신 설>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감독) ①ㆍ② (생 략)	제9조(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때때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 수시 --------------------.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명 칭	소 재 지	비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117-12(개금동)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개금동)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당감동)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신 설>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별표]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고
부산진구종합 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117-12(개금동)
개금종합사회 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개금동)
당감종합사회 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당감동)
전포종합사회 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90번길 35(전포동)
성지종합사회 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53번길 101(초읍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복지관 설치에 따른 예산은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운영기준 명확화 및 감면 절차 정비 수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실질적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감면 및 운영 절차 등은 기존 운영체계 내 대응 가능하며, 신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이미 2025년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어 본 조례안으로 인한 추가 발생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말숙의원
연 락 처	605-6191

참고		관계법령 (발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留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9. 1. 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