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5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함 (안 제1조~제2조)

나. 헌혈 장소 지원기관을 기존‘대한적십자사’에서 ‘부산혈액원’으로 개정함 (안 제6조)

다. 헌혈자 예우 관련 시설물 요금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함 (안 제12조제2호)

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운영 방식,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정의),안 제2조(목적):「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나. 안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조례의 불필요한 자구정비        (“①”삭제)

다. 안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헌혈장소 설치기관을“대한적십       자사”에서“부산혈액원”으로 변경

라. 안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요금감면의 경우“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감면”을 받는 것으로 근거 명시

마. 안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목적 및 권한

바.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헌혈추진협의회 구성(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및 위원 임기(2년, 한 차례만 연임) 명시

사. 안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 직무 사항

아. 안 제16조(협의회의 운영등):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사항

자. 안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조례 자구 정비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1) (부산) 17곳 – 부산광역시 등 16개 구·군

2) (전국) 248곳

※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헌혈교육 조례 포함

나. 부산광역시 인구수 대비 헌혈률(2022~2024)

연도	헌혈실적 (건)	헌혈률 (%)	인구수 (명)
2022	204,250	6.2	3,317,812
2023	205,744	6.2	3,293,362
2024	211,214	6.5	3,266,598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혈액정보통계, 시·도별 인구대비 헌혈실적

6. 검토의견

가.「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혈액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같은 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서“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라.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건강한 국민의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임.

참고		관련 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