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5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도희, 한일태, 안수만, 김민경, 성현옥, 한갑용, 박광래, 이분희, 박말숙, 곽사문, 김진복, 성낙욱, 강지백 의원 (14명)

1.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함 (안 제1조~제2조)

나. 헌혈 장소 지원기관을 기존‘대한적십자사’에서 ‘부산혈액원’으로 개정함

(안 제6조)

다. 헌혈자 예우 관련 시설물 요금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함 (안 제12조제2호)

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운영 방식,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부산혈액원이”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 감면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산혈액원의 장 또는 관계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헌혈권장활동 및 장려활동”을 “헌혈권장활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1.ㆍ4. (생 략)	1.ㆍ4.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 부산혈액원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 감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신 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2.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산혈액원의 장 또는 관계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	제17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 및 장려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헌혈권장활동------------------------------------.
제14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안 제7조)

○ 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와 관련된 ‘헌혈홍보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존 사업으로서 별도 추가 예산 없이 추진 가능함.

※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 등(201-01) : 6,000,000원 (구비)

○ 조례안 제16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비 수준이며, 참석수당은 연 2회 회의 기준으로 산정 시 연간 약 280만원 소요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상 기준인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함.

- 협의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 중 위원장(당연직)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대 14명의 위촉직 위원을 기준으로 산정

※ 헌혈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예시 산출식: 100,000원 × 14명 × 2회 = 2,8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최정웅의원
연 락 처	605-6184

참고		관계법령 (발췌)

□ 「혈액관리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의4에서 이동 <2020. 12. 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22.] [대통령령 제33454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5. 9.>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

□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8에 따라 △△시·도(시·군·구)의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사항은 「혈액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장의 책무) △△△장은 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장은 주민의 헌헐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이 기본방향

2. 헌혈자 예우 증진 및 헌헐교육·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헌혈센터·헌혈버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자체 청사 및 산하 보건소·도서관·체육시설 등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장소

3. 지자체 산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문자 및 전광판·게시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지하철·보건소·도서관·체육시설 등의 전광판·게시판

3. 지자체에서 발간·관리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매체

4. 그 밖에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지원 등) ① △△△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와 헌혈 추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헌혈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기념품 등 지급

2.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주차료·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 감면

3.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4. 당해연도 실시한 헌혈(증서)에 따른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제공

5. 그 밖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우선참여) △△△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돋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에 따라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한 필요 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헌혈 공가 사용 장려

2.「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3.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제9조(헌혈자의 날 지정·운영) △△△장은「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매년 6월 14일을 「△△시·도(시·군·구)헌혈자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시･도(시･군･구)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시･군･구) 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나. 대한적십자가 등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원의 장

다. △△시･도(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12조(위원의 해촉) △△△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5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