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4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 따름

중증장애인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우선구매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매년 수립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6조(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구매

마. 안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1) (부산) 5곳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

2) (전국) 90곳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포함

나.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1)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여부
동인직업재활센터	당감로 45번길 24(당감동)	지정
신애직업재활원	성지로62번길 40(초읍동)	지정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주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여부
(사)한국선원장애인 복지협회 환경사업단	범일로 154번길 33, 2층	지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활훈련시설 (건강증진과 소관) ►해당시설 없음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2023~2025년)

○ 2023, 2024년 구매계획 대비 실적 ►미달

(단위 : 원, %)

구분	구매계획			구매실적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2023	24,325,957,050	243,259,571	1	21,657,580,660	117,101,560	0.54
2024	20,000,000,000	200,000,000	1	27,083,033,613	105,561,598	0.39
2025	25,000,000,000	275,000,000	1.1	-	-	-

라. 법적 구매목표 비율 변경: 1% ⇒ 1.1%

〇 구매목표 비율 근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제2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40호, 2024. 7. 17. 일부개정]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생산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지자체 단위의 세부실행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목표비율 미달 시 원인 분석 등 행정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우선구매 제도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또한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 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