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4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강도희, 김진복, 곽사문, 성현옥, 박말숙, 손재호, 김민경, 성낙욱, 한일태, 최정웅, 유제필 의원(11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