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3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종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표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고령운전자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운전면허 자진 반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
교육활동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ㆍ시행

다. 안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8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7페이지 참조)

라. 안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지원

⇒ 75세 이상, 반납일 현재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마.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참고사항

가.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

지자체	대상 연령	지원 금액 및 지급 형태	비고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30만원 이내
용산구	70세 이상	교통카드 48만원 (24만원 카드 2매)	예산 소진 시 까지
강남구	70세 이상	교통카드 50만원 (실운전자가 아닐 경우 20만원)	지난해 대비 지급액 증가
전라남도 순천시	70세 이상	교통카드, 상품권, 현금 중 택 1 50만원 상당	전국 최초
대구광역시	65세 이상	충전 선불카드 10만원	교통카드에서 지급형태 변경
경북(영천,고령군, 안동시)	65세 이상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영천 20만원, 고령군, 안동시 30만원)
광주광역시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상당	70세에서 65세로 완화
경기도	65세 이상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30만원 이내
경기도 파주시	65~74세	지역화폐 10만원
	75세 이상	지역화폐 30만원
울산 울주군	65세 이상	50만원 (상품권40 + 교통카드10)
부산광역시	65세 이상	교통카드 10만원

※ 부산광역시: 남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 75세 이상 지원

나. 각종 통계

1)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03만7천516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17만418건으로, 전체의 16.42%를 차지하였고. 연령계층별로는 50대, 40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음.

2) 교통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년간 3천678명으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자 수(1만4천632명) 중 약 25%를 차지했음.

3) 결론적으로 사고발생 건수는 40대와 50대 운전자보다 적지만, 사망자 수는 그보다 많은 편임.

다. 기타 비용추계

1) 운전면헌 자진반납: 5년(2025년~2029년)간 추계

○ 지원대상자 : 7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자진 반납자

○ 지원방식 : 최초 1회 지급

○ 기준인원 : 최근 2~3년(2022~2024년) 반납자 평균 540명 적용

○ 증가가정 : 2차년도부터 연 10%씩 증가 가정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 : 329,500천원, 20만원 지원 : 659,000천원,        30만원 지원 : 988,500천원

2)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교육활동가 운영 등 부속 항목: 추후 반영 검토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 증가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타·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의 필요성, 법령 적합성 및 조례 체계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 지원 등의 시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 임.

참고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19. (생  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