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광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3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박광래, 김진복, 곽사문, 강지백, 한갑용, 성낙욱, 손재호, 박말숙, 한일태, 안수만, 오우택, 성현옥 의원 (12명)

1. 제안이유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배부 등 예방 중심의 종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 표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안 제4조~제5조)

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활동가”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령운전자 표지(안 제4조)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지원대상자 : 7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자진 반납자

- 지원방식 : 최초 1회 지급

- 지원금액 : 1안(10만원), 2안(20만원), 3안(30만원)

- 기준 인원 : 최근 2~3년(2022~2024년) 반납자 평균 540명 적용

- 증가 가정 : 2차년도부터 연 10%씩 증가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1안 : 지원금액 10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54,000	59,400	65,300	71,800	79,000	329,500
반납예상건수		540	594	653	718	790	-

※ 고령자 증가로 매년 운전면허증 소지자 수 증가분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 예산 증액

○ 2안 : 지원금액 20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108,000	118,800	130,600	143,600	158,000	659,000
반납예상건수		540	594	653	718	790	-

○ 3안 : 지원금액 30만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162,000	178,200	195,900	215,400	237,000	988,500
반납예상건수		540	594	653	718	790	-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교육활동가 운영 등 부속 항목은 추후 별도 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 검토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박광래의원
연 락 처	605-618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본 추계는 2022~2024년 실제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값(540명)을 산출하여 적용함

○ 매년 고령자 증가율과 유사 자치단체(부산 남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 10% 증가 가정하에 5개년 추계를 실시함

○ 각 안(1안~3안)은 지급 단가별로 각각 산정되었으며, 최초 1회 지급 기준임

○ 관련 통계는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제공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 부수 항목(표지 제작, 교육 및 홍보 등)은 조례 제정 이후 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예산 반영 검토 예정임

※ 본 비용추계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지출 항목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중심으로 산정된 것임. 향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교육, 홍보, 표지 제작 등 기타 항목의 예산이 구체화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용추계서를 보완·조정할 수 있음.

참고		관련법령 (발췌)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