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63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맞게 분리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 실정 및 현행법령을 반영한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목적 및 관리책임 (제1조∼제2조)

○ 공유재산 관리 통칙 (제3조∼제11조)

○ 행정재산 (제12조∼제15조)

○ 일반재산 (제16조∼제31조)

○ 공유임야 관리 (제32조∼제33조)

○ 청사관리 (제34조∼제37조)

○ 물품 관리 통칙 (제38조∼제43조)

○ 취득, 출납, 보관 (제44조∼제56조)

○ 처분, 장부, 검사 및 인계 (제57조∼제69조)

○ 보칙 (제70조∼제76조)

나. 주요 개선사항(폐지 전 조례 대비)

○ 우리구 실정을 반영한 불필요한 공유재산 관리 내용 삭제: 신탁, 관사관리

○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구체화 (제24조, 제70조)

○ 현행법령을 반영한 대부료 등의 감면대상 추가 (제26조)

○ 부산진구 타 조례와 중복되는 항목 삭제: 심의회(위원회) 운영 관련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6. 4. ∼ 2025. 6. 24.(20일)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안의 개요

○ 이 제정안은 그동안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 관리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조례는 오랫동안 개정사항이 드물었던 관계로 현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하다 보니 내용 및 구조적인 면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많아 제정안을 바탕으로 검토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주요사항을 보면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신탁과 관사관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25년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계획」에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그동안 두 폐지 조례의 주무부서 상이 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분리되어 적용되던 조례를 늦게나마 이제라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내용이 많은 관계로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작성함.

○ 부산진구 실정을 반영한 신탁, 관사 관련 공유재산 관리 규정 삭제

▷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신탁의 종류), 제48조(정의), 제50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책임),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비품의 관리), 제57조(인계 인수 등), 제58조(변상조치), 제59조(준용)를 제정안에서 삭제함.

폐지 조례	제정 조례안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삭 제>

폐지 조례	제정 조례안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폐지 조례	제정 조례안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 신탁이나 관사는 부산진구의 경우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며, 향후에도 도입될 여지가 희박하여 규정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높이고 특히, 조문의 양이 상당한 현 조례에 적정한 조치라고 검토됨.

○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안 제2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제7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폐지 조례	제정 조례안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9.17.>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④ 삭제 <2021.9.17.>	제2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3회 이내 분할납부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년 6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3년 9회 이내 분할납부
	제7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년 3회 이내 분할납부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년 6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3년 9회 이내 분할납부

⇒ 폐지조례엔 구체적인 대부료 및 변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납부 규정이 없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연간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는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제라도 구민들에게 분할납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사료되며

⇒ 또한, 이 조항은 「2025년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임.

※ 2025년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 정비과제 제출 요청 공문

※ 정비목록

○ 현행 법령을 반영한 대부료 등의 감면대상 추가

▷ 안 제26조(대부료 등의 감면)

폐지 조례	제정 조례안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⑤	제26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⑤ ⑥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법 시행령」제35조제2항제3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대부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맞춰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여겨지며, 이 조항 역시 「2025년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항목 삭제

▷ 폐지 조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폐지조례(2개) 중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기존과 동일하나, 상위법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맞춰 시행규칙 또한 통합 제정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 조례안의 조문이 76개에 이르고 각종 별지를 정비하다보니 입안상의 미비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을 제시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총괄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대부료율)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제20조(대부료율)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생산시설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제26조(대부료 등의 감면)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2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2]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2]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3] 물품의 구분 1. 소모성 정도에 따른 구분 (2) 소모품 ② 미만으로써 ④ 물품으로써 2. 상태에 따른 구분 (1) 신품 : 사용되지 않는 물품	[별표 3] 물품의 구분 1. 소모성 정도에 따른 구분 (2) 소모품 ② 미만으로서 ④ 물품으로서 2. 상태에 따른 구분 (1) 신품 : 사용되지 않은 물품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분리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구 실정 및 현행법령을 반영한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두 폐지 조례의 주무부서 상이 등의 사유로 오랫동안 분리되어 적용되던 조례를 늦게나마 이제라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며,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변상금, 대부료 등의 분할규정과 감면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방대한 조문으로 인한 입안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여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함.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법 제32조 제2항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제31조 제1항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⑤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변상금)①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제14조ㆍ제31조및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