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2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안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 : 신설

1)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 신설

- 노인 활동(생활)에 관한 안전사고(제1호)

- 노인 이용 시설(외부 요인)에 관한 안전사고(제2호)

- 그 밖에 관한 사항(제3호)

2)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도록 명시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3) 효율적인 시책 시행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활용토록 명시

- 지역봉사지도원(등록 경로당 회장) ►매월 5만 원 지급

-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생활지도 수준 ►지역봉사지도원 없음

5. 참고사항

가. 경로당 현황 ►등록 268개소, 미등록 17개소

나. 낙상사고 현황(2022~현재) ►골절 등 총 39건(경로당 단체보험 처리)

다. 경로당 개보수(환경·시설개선 포함) ►2024년 104건, 2025년 현재까지 47건

라. 자원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내역►2025년 신규편성 (구비 171,600천원)

- 월별 지출내역(1~6월)

(단위: 천원)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9,600	13,250	13,300	13,200	13,300	13,250	13,300

마.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타기관 현황: 부산시를 포함한 10개 시·군·구

-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시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여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저촉 없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됨.

다. 다만, 예산지원에 있어 그 범위 및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관할 구역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