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2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한일태, 성낙욱, 곽사문, 박말숙, 김민경, 박광래, 김진복 의원(7명)

1. 제안이유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로당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예방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내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예방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내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로당 안전관리(안 제5조의3)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일태 의원
연 락 처	605-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