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1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의 지원 (안 제4조~제5조)

다. 노숙인 인권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숙 예방,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귀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사업지원

- 상담 및 보호지원, 급식지원,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지원

라. 안 제5조(비용의 지원):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마. 안 제6조(노숙인 인권 보호) : 노숙인 등 인권 보호 노력

바.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사. 안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

1) (부산)  1곳 - 부산광역시

2) (전국) 24곳 - 서울특별시, 대구, 대전 동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등

나. 부산진구 노숙인 시설 현황

1) 주요시설 현황

(2024. 12월 말 기준)

시설명	유형	운영법인	설립 연도	주요 기능	종사자	입소자 (이용인원)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송원	2006	일시보호, 상담, 급식	9명	22명 (일 40명)
부산진구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	2001	쪽방주민 상담·사례관리	5명	481명 (일 30명)

2)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시비 732,033천원): 노숙인지원센터(응급잠자리 등)운영,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 부산진구 쪽방상담소(시비 470,185천원): 쪽방상담소 운영, 자원봉사 사례관리(임시주거지원), 혹서(한)기 쪽방주민 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비 교부사업 외에 구 차원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노숙인 등의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지자체 단위의 세부실행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 임.

참고		관련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숙인시설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