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1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성낙욱,김진복,한일태,
					박광래,한갑용,박말숙, 곽사문,성현옥,최정웅 (9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의 지원 (안 제4조~제5조)

다. 노숙인 인권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라.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지원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숙인 인권 보호)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