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50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 (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사업추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안 제4조~제5조)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라. 시설물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마. 지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아동복지법」제3조 및 제32조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보호구역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

나. 안 제3조(책무): 구청장의 아동안전 보호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사업추진):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안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제3항

-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실시, 지정 후 공고, 지정 및 운영 관련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마.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수정 검토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부담하고 있는 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원 안	검 토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위하여 -------------------------------------------------------------------------------------------.

바. 안 제7조(시설물 설치 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준용

-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 관련 표지판 등 필요한 시설물 설치 가능

사.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아. 안 제9조(지원 등): 수정 검토

- 안 제4조제1호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위탁은 적절하지 않으며, 안 제4조제2호 아동보호구역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구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제3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은 소관부서 자체 인력 부족으로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 내 보호인력 현황 :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 240명

-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에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조문의 위탁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원 안	검 토 안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참고사항

가. 조례 제정 현황(2025. 6. 31.기준)

○ (부산) 해당없음 / (전국) 20곳

- 서울(6): 노원구, 강북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 대구(4): 북구, 서구, 달성군, 수성구

- 기타(10): 강릉시, 나주시, 남동구, 남원시, 논산시, 문경시, 원주시, 제주도, 하남시, 화성시

나. 아동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편성·집행 자료

1) 아동보호구역 관련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별도 편성 예산 없음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편성·집행 현황

사 업 명	2025년 예산 (1회추경포함)	예산집행	집행내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200,000	46,079	방호울타리 설치 등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 개선사업	833,000	-	-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시설 소재지(주소)	지정일자	비고
1	부암전원유치원	당감로 126(부암동,전원유치원)	2014.01.06.
2	주례초등학교	진사로 61번길 28-7(개금동,주례초등학교)	2014.01.06.
3	개화초등학교	개금본동로66번길 12-12(개금동,개화초등학교)	2014.01.06.
4	동평초등학교	당감서로65번길 31(당감동,동평초등학교)	2014.01.06.
5	가남초등학교	엄광로 325(가야동,가남초등학교)	2014.01.06.
6	양성초등학교	양성로 34(양정동,양성초등학교)	2014.01.06.
7	부산진초등학교	범천로 30(범천동,부산진초등학교)	2014.01.06.
8	성지초등학교	시민공원로 62(범전동,성지초등학교)	2014.01.06.
9	부전초등학교	부전로 65번길 25(부전동,부전초등학교)	2014.01.06.
10	양동초등학교	황령산로605번길 35-10(양정동,양동초등학교)	2014.01.06.
11	가산초등학교	엄광로182번길 49(가야동,가산초등학교)	2014.01.06.
12	양정초등학교	중앙대로941번길 24(양정동,양정초등학교)	2014.01.06.
13	개림초등학교	백양대로320번길 40(개금동,개림초등학교)	2014.01.06.
14	동양초등학교	백양산로 99(부암동,동양초등학교)	2014.01.06.
15	전포초등학교	전포대로 255번길 38(전포동,전포초등학교)	2016.11.03.
16	초읍초등학교	성지로 104번길 26(초읍동,초읍초등학교)	2016.11.03.
17	연지초등학교	연지로 29(연지동,연지초등학교)	2016.11.03.

다.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 (총 17개소)

다. 최근 3년간 신규지정 및 해제내역 : 해당없음

라. CCTV(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운영현황

► 아동보호구역 내 44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연번	시설명	시설 소재지(주소)	CCTV 설치현황	CCTV 설치예정 (2025년)
1	부암전원유치원	당감로 126(부암동,전원유치원)	13
2	주례초등학교	진사로 61번길 28-7(개금동,주례초등학교)	27	2
3	개화초등학교	개금본동로66번길 12-12(개금동,개화초등학교)	20
연번	시설명	시설 소재지(주소)	CCTV 설치현황	CCTV 설치예정 (2025년)
4	동평초등학교	당감서로65번길 31(당감동,동평초등학교)	42	4
5	가남초등학교	엄광로 325(가야동,가남초등학교)	48	2
6	양성초등학교	양성로 34(양정동,양성초등학교)	49
7	부산진초등학교	범천로 30(범천동,부산진초등학교)	45	2
8	성지초등학교	시민공원로 62(범전동,성지초등학교)	34
9	부전초등학교	부전로 65번길 25(부전동,부전초등학교)	50	2
10	양동초등학교	황령산로605번길 35-10(양정동,양동초등학교)	9
11	가산초등학교	엄광로182번길 49(가야동,가산초등학교)	25	2
12	양정초등학교	중앙대로941번길 24(양정동,양정초등학교)	39
13	개림초등학교	백양대로320번길 40(개금동,개림초등학교)	9
14	동양초등학교	백양산로 99(부암동,동양초등학교)	15
15	전포초등학교	전포대로 255번길 38(전포동,전포초등학교)	14
16	초읍초등학교	성지로 104번길 26(초읍동,초읍초등학교)	3
17	연지초등학교	연지로 29(연지동,연지초등학교)	6
	합 계		44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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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나. 현재 관내「아동복지법」제32조의 아동보호구역으로 17곳이 지정되어 아동보호구역이 운영중이나 최근 3년내 아동보호구역의 신규지정이나 해제는 1건도 없는 상황임.

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② (생  략)

1. 2.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 ⑥ (생  략)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