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오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오우택,박말숙,성현옥,
					안수만,곽사문,김민경, 유제필,박광래,손재호, 강도희,한일태,한갑용 (12명)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나. 사업추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안 제4조~제5조)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라. 시설물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마. 지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2025.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부산진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