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62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 (안 제6조 제2항)

나.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내용 중복에 따른 정비 (안 제11조, 제13조, 제18조)

다. 인용하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21조)

라. 서비스 제공 기준표 마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5. 27. 〜 6.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사업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고

○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생 략)
1. 〜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신설되는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있는 사업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 즉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운영 시 주민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기존 명문화된 서비스 제공 기준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선거법 등과 관련한 의문점 발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여 본연의 업무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 별표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며,

⇒ 아래 별표의 내용을 보면 최근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는 “칼갈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 보여지며, 향후 추진가능한 그 밖에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
1.칼갈이 서비스 사업	칼갈이 수리센터 방문 주민	칼갈이 서비스	칼갈이 수리센터 운영 시 (동별 지정장소 순회 운영 등)
2.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만, 개정안의 문구가 산만하고 운영주체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수당 등)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음.

○ 안 제21조(업무의 위탁)의 개정사항은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9. 12. 10일 전부개정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바뀐 조례명을 그동안 변경하지 않다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부산진구 칼갈이 수리센터 운영 현황

	기 간	운영 횟수	방문자 수	수리서비스 실적
소 계	-	107회	3,703명	7,254자루
‘24. 4분기	10. 14. ~ 12. 12.	36회	1,165명	2,366자루
‘25. 1분기	13. ~ 3. 28.	39회	1,260명	2,470자루
‘25. 2분기	4. 21. ~ 6. 19.	32회	1,278명	2,418자루

⇒ 이 사업은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참여자의 기술 습득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발굴이 본연의 목적인데 주민호응도가 높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여겨짐.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부산진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주민 대상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선거법 등에 관한 우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법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 내 관련 규정의 변경을 즉각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는 소관부서의 개선사항으로 여겨지며, 개정조문에 보다 명확한 표기를 위해 수정이 필요해 보임.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실업대책사업)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