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62호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 (안 제6조제2항)

나.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내용 중복에 따른 정비 (안 제11조, 제13조, 제18조)

다. 인용하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안 제21조)

라. 서비스 제공 기준표 마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5. 27. 〜 6.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수당 등)”을 “(의견청취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로, “위원 및 관계 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를 “소속 공무원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
1. 칼갈이 서비스 사업	칼갈이 수리센터 방문 주민	칼갈이 서비스	칼갈이 수리센터 운영 시 (동별 지정장소 순회 운영 등)
2.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생  략)

1. 〜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청취 수당 등)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관계 전문가 -------------------------------. ---- 소속 공무원이 ------------------------------------------------------.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신  설>

[별표]

서비스 제공 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
1.칼갈이 서비스 사업	칼갈이 수리센터 방문 주민	칼갈이 서비스	칼갈이 수리센터 운영 시 (동별 지정장소 순회 운영 등)
2.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일자리산업과 행정8급 심현정
연 락 처	051-605-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