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64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1호)

나.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6. 10. ∼ 6. 3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

○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조항 개정

(안 제6조제1호, 안 제6조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1. --------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재직 및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등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괄지원 조항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선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에 단지 오래 근무하고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연수 및 기념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높은 청렴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포상적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도 있어 공무원 조직에 오히려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만 선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325(2025.3.17.) 공문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관리대장

※ 부산진구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 현황

연도	인원	금액	비고
2024년	22명	85,216천원	해외 22명(1인 최대 4,000천원)
2025년	13명	49,000천원	해외 11명(1인 최대 4,000천원) 국내 2명(1인 최대 2,500천원)

※ 퇴직예정자 지원 현황: 별도 금품 지급은 없고 공로패만 수여함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의 사유만으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등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도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국내외 시찰 등 후생복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에게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사기를 생각한다면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직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구정발전 기여도를 반영한 선별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청렴문화 조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