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4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1호)

나.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7호)

3. 참고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6. 10. ∼ 6. 3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을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퇴직”을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1. --------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8급 김종민
연 락 처	051-605-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