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61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명	위 치	정원 (현원)	인가일	위탁구분	위탁기간
직장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60 (57)	2013.10.01	재위탁 (기간만료)	2022.10.1.~2025.9.30. (수탁자: 김지연)

나. 재위탁 내용

○ 위탁사무: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운영

○ 위탁기간: 2025. 10. 1. ~ 2028. 9. 30.(3년)

○ 위탁내용: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

○ 위탁방법: 부산진구의회 동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종합성과 평가 결과: 붙임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부산진구청 직장 어린이집으로 2013. 10. 1일 인가되어 현 수탁자에게 12년째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검토되며, 위탁운영 현황을 본다면 아래와 같음.

▷ 최초 운영기간: 2013. 10. 1. ~ 2022. 9. 30.(9년) ⇒ 공개경쟁1회, 재계약2회

▷ 2차 운영기간:  2022. 10. 1. ~ 2025. 9. 30.(3년) ⇒ 공개경쟁

※ 2차 운영기간에도 동일한 자가 수탁받은 것은 공개입찰 시(2회 실시) 단독응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

제7조(위탁운영) ② 어린이집 최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현재 정원충족률이 95%이고, 위탁기간 3년간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95점으로 탁월등급을 받아 재위탁(재계약)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역시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일을 넘겨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 관련 규정을 본다면 공개모집에 따라 처음 위탁을 받게 되면, 최대 9년간 수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3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살펴본다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에 재위탁(재계약)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그리고 교육부의 「2025년 보육사업 안내」상 재위탁 등 용어의 뜻이 상이하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세입·세출의 순 증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필요치 않음

「2025년 보육사업 안내」

○ 현재 부산진구의 직장어린이집은 8개소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하고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있어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중략)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2014. 5.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4. 5. 20.,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교육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5. 20.,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중 략

③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8.>

(중략)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최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