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61	제출연월일 : 2025. 07.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명	위 치	정원 (현원)	인가일	위탁구분	위탁기간
직장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60 (57)	2013.10.01	재위탁 (기간만료)	2022.10.1.~2025.9.30

나. 재위탁 내용

○ 위탁사무 :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운영

○ 위탁기간 : 2025. 10. 1. ~ 2028. 9. 30.(3년)

○ 위탁내용 :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부산진구의회 동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제4항(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 : 붙임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직장)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개요

1. 재정수반요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위탁 운영) 및 제9조(운영비 보조)」에 의거 위탁 운영 시 운영비 보조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2025년 본예산 편성 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편 성 목	금 액	산출기초
총 수 입	817,512
보육료	250,976	1. 만0세 : 540천원×3명×12월 ≒ 19,440천원 2. 만1세 : 475천원×10명×12월 ≒ 57,000천원 3. 만2세 : 394천원×12명×12월 ≒ 56,736천원 4. 만3~5세 : 280천원×35명×12월 ≒ 117,600천원 5. 부모부담금(퇴소및입소자) 200천원×1회×1회 ≒ 200천원
민간위탁 보조금	385,512	32,126천원×12월 = 385,512천원
보조금 및 지원금 (국/시/구비)	152,607	1. 영아반보조교사인건비: 1,161,640원×1명×10월 ≒ 11,616천원 2. 영아반보조교사인건비: 1,196,500원×1명×2월 ≒ 2,393천원 3. 연장반전담교사인건비: 1,161,640원×3명×10월 ≒ 34,849천원 4. 연장반전담교사인건비: 1,196,500원×3명×2월 ≒ 7,179천원 5. 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 579,000원×1명×6회 ≒ 3,474천원 6. 운영보조금(연장보육료, 누리과정보조금 등) 93,095천원
기타 수입 등	28,417	1. 기타 필요경비 2. 과년도 수입, 잡수입 등

❍ 세  출                                                          단위 : 천원

편 성 목	금 액	산출기초
총 지 출	817,512
인건비	512,412	1. 원장(29호봉기준) 1명 급여 및 수당 58,714천원 2. 보육교직원 14명 급여 및 수당 370,668천원 3. 직접채용대체교사인건비 3,474천원 4. 법정부담금(국민연금/건강/요양/고용/산재) 43,120천원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6,435천원
운영비	87,205	1. 수용비 및 수수료 55,468천원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767천원 3. 기타 후생경비 등 4,930천원 4. 업무추진비 12,040천원
보육활동비	126,959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11,785	선택적 보육활동비 등
재산조성비 등	79,151	시설비, 자산구입비 등

Ⅱ. 연간 보조금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상)	2027년 (예상)	2028년 (예상)	비고
인 건 비	512,412	528,937	548,937	568,937
운 영 비	87,205	87,205	87,205	87,205
보육활동비	126,959	126,959	126,959	126,959
수익자부담경비	11,785	11,785	11,785	11,785
재산조성비 등	79,151	79,151	79,151	79,151
어린이집 운영비 합계금액	817,512	834,037	854,037	874,037
민간위탁비 지원 금액(50%) 이내	385,512	395,000	405,000	415,00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 지원

※ 현원 수에 따라 정부보육료, 보조금, 수익자 부담금 변동 → 민간위탁 보조금 조정

Ⅲ. 재원조달 방안

❍ 보조금 :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운영비(세출) - 정부지원 보육료 등(세입)

❍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연도별 본예산 확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