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49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거리공연 장소의 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다. 거리공연 장소 관리 및 사업수행에 대한 구청장과 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2)

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표현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7. 9.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는 거리공연과 관련하여 자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한글과 외래어를 병기하여 정의하고 거리공연 장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 거리공연 ⇒ 거리공연(Busking)

▷ 거리공연자 ⇒ 거리공연자(Busker)

▷ 거리공연 장소 ⇒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 신설

⇒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규문서로서 한글로 작성해야 하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래어를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용하여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면 외래어 병기는 용어의 이해를 돕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는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수립 및 시행-------.

○ 안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신설

구청장의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 목록과 업무분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부산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청장과 함께 문화재단에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책임규정을 명시한 조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

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추진해야 할 사업목록을 일일이 적시하고 구청장과 문화재단이 수행할 업무를 구분한 규정은 조례에 담기엔 다소 과하게 구체적인 측면도 있어 보이나 위탁사업에 있어 초래되는 업무분장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위탁할 업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거리공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입법의 이익이 더 크다고 사료됨.

⇒ 제2항의 추진할 업무내역은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며, 구청장과 문화재단이 각각 추진해야 할 분야를 적정하게 잘 구분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거리공연 관련 현황

○ 거리공연 운영 장소 및 시간

연번	장 소	운영시간
1	서면문화로 분수대 앞	매월 2, 4주 금, 토 17시~22시
2	서면 젊음의 거리	매주 금, 토 17시~22시
3	놀이마루 입구	매주 금, 토 17시~22시
4	쌈지공원	매주 금, 토 17시~22시
5	부전역	매월 마지막 금요일 12시~14시

○ 거리공연 업무추진 현황: 직접 추진 및 문화재단에 일부 사업위탁

▷ 부산진구청: 버스킹 존 지정·관리, 공연신청 및 승인

▷ 부산진문화재단: 버스커 사전등록제 운영, 버스킹 SNS 운영

○ 버스킹 존 사용 신청현황: 192건(2025. 5월말 기준)

총계	버스킹 존
	쌈지공원	서면 문화로 분수대	서면 젊음의 거리	놀이마루 입구	부전역
192	10	142	35	4	1

5.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거리공연 장소의 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부산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청장과 함께 부산진문화재단이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 신설되는 안 제5조의2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목록의 내용은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며, 구청장과 문화재단이 각각 추진해야 할 분야를 적정하게 잘 구분한 것으로 검토됨. 아울러, 위탁사업에 있어 초래되는 업무분장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위탁할 업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