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9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한갑용, 성낙욱, 곽사문, 김진복, 한일태, 강도희, 박말숙, 김민경, 안수만, 이분희, 오우택, 유제필, 성현옥, 강지백, 최정웅, 손재호, 박현철, 박광래 의원(18명)

1. 제안이유

거리공연 장소의 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다. 거리공연 장소 관리 및 사업수행에 대한 구청장과 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2)

라.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표현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거리공연”이란”을 ““거리공연”(Busking)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거리공연자”란”을 ““거리공연자”(Busker)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을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리공연 장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은 제4조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관리 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수행한다.

1.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

2. 거리공연 장소 주변 지역관리 및 협조 요청

3. 거리공연 장소 예약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거리공연 장소 관련 SNS 관리

5. 거리공연 장소 내 공연의 홍보

6. 거리공연 장소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7. 거리공연 장소 현장 운영 및 관리

8. 거리공연 장소 음향장비ㆍ홍보물 설치 및 관리

9. 거리공연 장소 공연 모니터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1. “거리공연”(Busking)이란 --------------------------------------------------------------------------------------------------------.
2. “거리공연자”란 거리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거리공연자”(Busker)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란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수립 및 시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관리) ----------------------------------------------------------------------.
1. 거리공연장소	1. 거리공연 장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은 제4조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관리 시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부산진문화재단이 수행한다. 1.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관리 2. 거리공연 장소 주변 지역관리 및 협조 요청 3. 거리공연 장소 예약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거리공연 장소 관련 SNS 관리 5. 거리공연 장소 내 공연의 홍보 6. 거리공연 장소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관리 7. 거리공연 장소 현장 운영 및 관리 8. 거리공연 장소 음향장비·홍보물 설치 및 관리 9. 거리공연 장소 공연 모니터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