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46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시니어합창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합창단 단원 구성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4조)

다. 합창단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한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5조)

라. 합창단 단원 등의 위촉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7.9.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일부 개정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니어합창단 창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합창단 단원 구성과 자격,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합창단의 설치 (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 기존 부산진구 합창단 외에 새로운 시니어합창단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구성(안 제4조제3호)

⇒ 합창단원의 수를 합창단별로 80명, 50명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항을 모두 50명 이내로 정함.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원은 50명 이상으로 운영된 적은 없으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단원 등의 자격(안 제5조)

▷ (만 나이에 관한 사항) 합창단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한 조항 정비 및 시니어합창단 자격을 신설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은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학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고등학교 3학년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3학년으로 단원 자격을 확대한 사항은 합창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격을 배제할 일말의 사유가 없고 만약 그 활동이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속 활동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례 제7조(단원 등의 해촉)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 (여성·남성합창단에 관한 사항) 「민법」제4조(성년) 규정에 따라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므로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의 자격요건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함

▷ (시니어합창단에 관한 사항) 노인의 나이는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만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따르고,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 입단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단원 등의 위촉(안 제6조)

⇒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의 임기가 당초 2년으로,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 위촉 기간을 1회 연임을 포함한 총 4년으로 제한하고, 후임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부산진구 합창단 기본 현황

○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라온소년소녀합창단	내 용
창단	○ 2007년 3월 ▷ 단장: 부산진구청장(조례 2019.1.1. 시행) ※ 2019.1.1. 구립 승격
단원	○ 40명(2025년 7월 현재) ※ 초3 4명 초4 12명, 초5 14명, 초6 5명, 중 1명, 중2 1명, 중3 3명 ※ 단원 자격 : 초등학교 2학년 이상 ~ 고등학교 2학년 이하 ※ 단원 모집 : 매년 2월 / 심사방법 : 실기시험 및 오디션
운영일시 / 장소	○ 1월～12월, 매주 토요일 14:00～17:00 /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활동	○ 매년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합창제 참가,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등
지도강사	○ 5명 ▷ 지휘자(김성배), 반주자(정고은), 안무지도자(안희경), 가창지도자(김민진, 이효서) 2명 ※ 지휘자: 1회 17만원, 반주자 등 4명 : 1회 10만원

□ 피오레여성합창단 기본 현황

피오레여성합창단	내 용
창단	○ 1984년 9월 18일 어머니합창단 ▷ 단장: 부산진구청장 ※ 2019.1.1. 구립 승격
단원	○ 33명(2025년 7월 현재) [회장 손수연] ※ 단원 자격: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고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만24세~만58세 이하) ※ 단원 모집: 매년 초 ※ 심사방법: 실기시험 및 오디션
운영일시 / 장소	○ 1월～12월, 매주 목요일 10:30～13:00 / 청소년예술학교 소극장
활동	○ 격년제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합창제 참가,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등
지도강사	○ 4명 ▷ 지휘자(한인숙), 반주자(윤혜연), 가창지도자(전하라, 강지나) ※ 지휘자: 회당 17만원, 반주자: 회당 10만원

□ 남성합창단 기본 현황

남성합창단	내 용
창단	○ 2013년 1월 4일 ▷ 단장: 부산진구청장 ※ 2019.1.1. 구립 승격
단원	○ 39명(2025년 7월 현재) [회장: 류석준, 사무국장: 권용조] ※ 단원 자격: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성악에 소질이 있는 남성(만60세 이하) ※ 단원 모집: 매년 초 ※ 심사방법: 실기시험 및 오디션
운영일시 / 장소	○ 1월～12월, 매주 목요일 19:30～22:00 / 청소년예술학교 음악1실
활동	○ 매년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합창제 참가, 찾아가는 봉사음악회 등
지도강사	○ 4명 ▷ 지휘자(강경원), 반주자(주은정), 가창지도자(이도훈, 최광민) ※ 지휘자: 회당 17만원, 반주자: 회당 10만원

라. 부산진구 여성남성 합창단 단원 현황

□ 피오레여성합창단 단원 현황 ※연도별 인원수, 나이

구분	단원 수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비고
2022년	32명	-	-	-	-	연령대 자료 없음
2023년	32명	-	-	-	-
2024년	32명	-	-	-	-
2025년	33명	2명	21명	7명	3명

□ 남성합창단 단원 현황 ※연도별 인원수, 나이

구분	단원 수	4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비고
2022년	34명	-	-	-	-	-	연령대 자료 없음
2023년	38명	-	-	-	-	-
2024년	42명	-	-	-	-	-
2025년	39명	3명	8명	12명	10명	6명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시니어합창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시니어합창단 신설 및 단원 등의 위촉에 대한 연임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당 조례 시행에 앞서 소관부서에서는 시니어합창단 창단에 따른 단원모집 및 지휘자, 반주자 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기존 남성·여성합창단에 소속된 65세 이상 단원의 시니어합창단으로의 소속 변경 및 기존 합창단 임원 선출 그리고 필요 인원 추가 모집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지휘자 등의 위촉기간이 짧게는 1년 미만부터 길게는 10년째 활동 중인 사람도 있는바, 연임 규정 신설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