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김민경, 한갑용, 박말숙, 곽사문, 이분희, 강도희, 성낙욱, 박광래, 안수만 의원 (9명)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시니어합창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합창단 단원 구성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4조)

다. 합창단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한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5조)

라. 합창단 단원 등의 위촉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이하 “시니어합창단”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각 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을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제2호가목 중 “2학년까지의 학생”을 “3학년까지의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학년까지의”를 “3학년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 및 남성”을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합창단의”를 “제4조제2항에 따른 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초등학생:”을 “초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을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학년”을 “3학년”으로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합창단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합창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니어합창단(이하 “시니어합창단”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은 각 50명 이내로 한다.	③ 각 합창단의 단원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합창단을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단원 등의 자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
가. 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가. ----------------------------------- 3학년까지의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나. ------------------------------------------------- 3학년까지의 ---
3.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 및 남성	3.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신 설>	4. 시니어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합창단의 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합창단의 지휘자의 추천을 통하여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단원 등의 위촉) ① -------------------------------. ----------------------------------------------------- 제4조제2항에 따른 합창단 --------------------------------------------------------------------.
②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	1.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2.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2. ------------------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거주 기간	가. ------------------------ 초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간	3.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
③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한 것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은 2학년까지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	③ -------------------------------------------------------------------------------------------------------------------------- 3학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비 지원(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
연 락 처	60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