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47		제351회 임시회
			2025. 7. 21.(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ESG 실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우수 행사 선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7. 4.∼7. 9. (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안의 개요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 지자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는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어 탄소배출에 일정한 책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산진구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ESG’라는 용어는 2004년 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작성한 보고서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006년 UN이 제정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반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 이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ESG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물론, 주요기업들의 경영 및 투자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부산진구의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 ESG 시책의 수립․시행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산진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국내․외적으로 ESG 실천 및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관련 행사 등에서 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산진구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입법취지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ESG 실천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시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의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안 제6조와 안 7조는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우수행사 선정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ESG 실천 분위기 확산, 구민의 관심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내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검토의견

○ 기후 위기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부산진구가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부터 ‘축제․행사 지원사업’ 지원서 항목 중에 ‘친환경 방안’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ESG 인덱스를 도입해 각 부서에서 관광사업을 기획․수행할 때 해당 인덱스를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ESG 도입 및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전 시대적 변화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있어 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시행계획 수립, 우수행사 선정,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행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1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K-ESG 가이드라인(2021.12., 관계부처 합동) : 국내 기업일반, 중견․중소기업들의 ESG 수준 제고를 위한 범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기업일반에서는 전담조직 및 체계를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국내외 평가지표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중견․중소기업에는 ESG 경영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평가 항목 또한 경영전반의 정보공시, 온실가스 대기오염 배출량, 노동 및 산업안전, 이사회 및 주주 관련 지표로 기업 경영에 관한 ESG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임.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 (5개 문항)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17개 문항)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Scope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회 (22개 문항)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17개 문항)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회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4개 영역, 총 61개 진단항목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