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7		발의연월일	:	2025. 7. .
			발의 의원	:	손재호, 성현옥, 박말숙, 오우택, 한일태, 김진복, 김민경, 강도희, 최정웅, 유제필, 박광래, 안수만, 한갑용, 이분희, 강지백 의원 (15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ESG 실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우수 행사 선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 ~ 7.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

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

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ESG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실천 대상 문화·체육·관광 행사 현황

3. 문화·체육·관광 행사별 ESG 실천 방안

4. ESG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 행사 선정) 구청장은 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