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운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최종) 되었음.

○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함.

나. 대상지 개요

1) 위     치: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2) 면     적: 901,780.8㎡

3) 지역/지구: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지구

4) 목표연도: 2030년

□ 금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24. 11. 14. :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착수

○ 2024. 11. 28. : 관계자회의 개최(부산시 도시정비과, 부산진구 건축과,

재정비촉진구역별 관계자)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 설명 및 재정비촉진구역별 요청사항 의견청취

○ 2025. 01. 16. ~ 01. 31. : 관련부서(기관) 의견 조회 (기관별 재정비촉진 계획 반영 요청사항 조회)

○ 2025. 05. 29. ~ 06. 11.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5. 06. 18. ~ 07. 02. : 주민공람·공고(부산진구 공고 제2025-844호)

다.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함.

3. 검토내용

가. 의견청취안의 개요

○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공원 주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

나. 주요변경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 재정비촉진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분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901,764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미하야리아부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 설의 확충등을 통한 도심기능 회복과 시민공원 조성계획과 연계 종합적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변경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부산진구 범전동 131번지 일원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901,780.8 증)16.8

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재정비촉진3, 4구역의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공동주택용지 및 각종 기반시설 등 면적 조정(선형변경 없음)

▷ 재정비촉진3구역 내 119안전센터 신규조성

⇒ 기존 주차장 1개소 폐지, 해당부지 편입으로 공공청사 선형 및 면적 변경

⇒ 공공청사 시설의 세분 변경(공공청사→119안전센터)

▷ 광장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변경)

⇒ 재정비촉진구역별 국·공유지 관련 협의결과 반영

▷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변경)

⇒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119안전센터, 공원하부 주차장 신규 조성에 따른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최종) 되었음.

나. 재정비촉진 3, 4구역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선형변경 없음)과 더불어 학교이전사업 협의결과 반영 및 광장하부 지하주차장 조성, 119안전센터 조성 등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다. 상기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