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양정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운택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과소토지 등에 의해 대지로서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도시의 기능, 경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정비사업 개요

1) 사 업 명: 양정4 재개발사업

2) 구역면적: 29,608.1㎡

3)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 70.27% (동의자 156명 / 토지등소유자 222명)

▷ 토지면적 : 77.00% (동의면적  22,797.2㎡ / 토지면적 29,608.1㎡)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계획: 지하 3층 / 지상 26층, 8개동

2) 용  도: 공동주택(609세대)

3)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7% 이하, 높이 최고 83m 이하

3. 검토내용

가. 의견청취안의 개요

1)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정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부산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음.

2) 부산진구 양정동 366-40번지 일대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하려는 사안임

나. 부산진구 양정동 366-40번지 일대 입지

1) 대상지 인근으로는 초등학교(양성초등학교), 중학교(향도중학교), 고등학교(양정고등학교, 세정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1km 반경에 황령산, 화지산이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함.

2)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대상지와 인접하여 진남로, 중앙대로가 있어 부암동, 부전동과 연산동으로 진입이 가능하여 교통이 원활한 지역임.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1) 주민설명회 : 2025. 6. 11 ▷제출 의견 없음

2) 주민공람・공고 : 2025. 5. 28 ~ 6. 27(31일간)

- 제출의견: 2건

연번	성 명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이○○	○ 양정4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제척 요구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구역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사전타당성 가이드라인 상 소규모 잔여지 발생 지양하고 있으며 건축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척 요청 토지들은 부득이 포함되었음 ○ 추후 부산광역시에 주민공람 의견을 첨부하여 입안 신청 예정임	불채택
2	안○○			불채택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4. 6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양정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이 구역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과소토지 등에 의해 대지로서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 이에, 노후·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통한 도시의 기능, 경관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라. 관련기관(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 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는 등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도 보이지 않으나

마. 상기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