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호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에서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6. 4. ~ 6. 24.(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워쓰기

-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안 제10조제2항제1호: 주민대상 서비스사업 무상제공 근거 마련

- 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자전거 순회 수리센터 사업과 관련한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