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중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3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구분
양정중앙어린이집	부산진구 양지로5번길 25(양정동)	238㎡	32/31	13	재위탁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5년

- 양정중앙어린이집: 2026. 1.14. ~ 2031. 1.13.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 양정중앙어린이집: 현 수탁자(토지나 건물을 무상임대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 무상임대의 협약기간까지 재위탁)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가. 본 동의안의 국공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12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31.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중임 ►9월 중 5개 어린이집 개소 예정

다. 2026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

(2025. 7. 3.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재위탁	양정중앙 어린이집	양지로5번길 25 (양정동)	32/31	13 (휴직, 차량기사포함)	양정중앙교회 (원장 오정화)	2021.01.14.~ 2026.01.13.(5년)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마.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어린이집명	합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재원구분
양정중앙어린이집	544,428	179,751	355,929	8,748	국비 348,807 시비 137,584 구비 58,037

바. 종합성과 평가결과 : 적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완료)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70점)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30점)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보육환경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양정중앙어린이집	탁월	96.7점	40	30	20	6.7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균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양정중앙어린이집은 관리운영 협약에 따른 무상임대 체결로 2010. 1. 14.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6.9%로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여우수급식소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민원 발생 사항 없이 민간 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