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류외수 주민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전포동)	493.47㎡	5명	위탁	2026. 1. 1.∼ 2030.12.31.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6. 1. 1.∼2030. 12. 31.)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약정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위탁운영)

4. 검토내용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 개요

가.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간인력 5명으로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

나.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평균점수 89.6점의 우수한 결과를 받았으며, 수탁자 선정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할 것임.

등급	공통사무(37점)	개별사무(48점)	사용자만족도(15점)	감점(-5점)	합계
우수	31.5점	44.1점	14점	0점	89.6점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다. 소요예산은 307,093천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 265,192천원이 소요되며, 그 외 사업비 지원 등이 41,901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라.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재원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 작업장	세출(a) - 인건비 등	316,144	321,750	327,465	333,294	339,236	1,637,889
	세입(b) - 시비보조	287,076	292,122	297,265	302,511	307,859	1,486,833
	구비 소요액 (a–b)	29,068	29,628	30,200	30,783	31,377	151,056

※ 산출근거: 인건비 평균 상승률(2%) 및 운영비(1%) 적용 (2025년 기준 307,093천원 소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본 동의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재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이러한 위탁 절차를 통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