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박말숙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말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개관 예정인 성지종합사회복지관 현황 현행화 및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 및 이용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관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족 세대원과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안 제5조)

○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별표에 추가하여 복지관 현황 정비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3조제2항: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늘⇒상시

나. 안 제4조(이용의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삭제, 각호⇒각∨호, 수용보호자⇒거주자

라. 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등

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신설)

2)「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부산시 다자녀 기준 확대(3→2자녀)에 따른 형평성과 저출산 문제 대응 효과

마. 안 제7조(종전의 제9조)제3항: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떄때로⇒수시

바. 안 별표(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신설

- 성지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153번길 101(초읍동)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개관(2025. 9월 예정)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관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 체계 정비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