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최정웅 의원 등 14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함 (안 제1조~제2조)

○ 헌혈 장소 지원기관을 기존‘대한적십자사’에서 ‘부산혈액원’으로 개정함 (안 제6조)

○ 헌혈자 예우 관련 시설물 요금 감면 조항을 명확히 함 (안 제12조제2호)

○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 기능, 운영 방식,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정의),안 제2조(목적):「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나. 안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조례의 불필요한 자구정비(“①”삭제)

다. 안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헌혈장소 설치기관을“대한적십자사”에서 “부산혈액원”으로 변경

라. 안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요금감면의 경우“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감면”을 받는 것으로 근거 명시

마. 안 제13조(헌혈추진협의회):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목적 및 권한

바.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헌혈추진협의회 구성(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및 위원 임기(2년, 한 차례만 연임) 명시

사. 안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 직무 사항

아. 안 제16조(협의회의 운영등):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사항

자. 안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조례 자구 정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혈액자원 확보와 헌혈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며, 헌혈자 예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혈액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 같은 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서“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라.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건강한 국민의 헌혈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2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14조제1항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수가 많으므로, 인원수를 수정함.(15명→10명)

○ 제14조제3항

제1호 중 교육청, 경찰서를 협의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임직원을 관계자로 수정함.

제4호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수정함.

제5호 중 단체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주민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14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제1호 중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를 “의료기관”으로 , “임직원”을 “관계자”로 한다.

○  제14조제3항제4호를“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  제14조제3항제5호 중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현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임직원”을 “관계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를 “주민”으로 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 1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1. 의료기관 -------------------------------------- 관계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청년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5. -----------------------------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