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강도희 의원 등 11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우선구매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 따름

중증장애인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우선구매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매년 수립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안 제6조(우선구매 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구매

마. 안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생산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지자체 단위의 세부실행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목표비율 미달 시 원인 분석 등 행정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우선구매 제도화에 따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또한 필요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