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박광래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 예방 중심의 종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운전자 표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안 제4조~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고령운전자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
운전면허 자진 반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
교육활동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ㆍ시행

다. 안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8의2

라. 안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지원

⇒ 75세 이상, 반납일 현재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마.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

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피해 증가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내용은 타·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책의 필요성, 법령 적합성 및 조례 체계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홍보, 지원 등의 시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