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한일태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일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로당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로당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 : 신설

1)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항 신설

- 노인 활동(생활)에 관한 안전사고(제1호)

- 노인 이용 시설(외부 요인)에 관한 안전사고(제2호)

- 그 밖에 관한 사항(제3호)

2)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도록 명시

□ 노인복지법 제4조의2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3) 효율적인 시책 시행을 위한 지역봉사지도원 활용토록 명시

- 지역봉사지도원(등록 경로당 회장) ►매월 5만 원 지급

-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생활지도 수준 ►지역봉사지도원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경로당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및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여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과 저촉 없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됨.

다. 다만, 예산지원에 있어 그 범위 및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