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성낙욱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내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의 지원 (안 제4조~제5조)

○ 노숙인 인권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노숙인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가. 안 제2조(정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장의 노숙 예방, 노숙인 등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귀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 사업지원

- 상담 및 보호지원, 급식지원, 응급조치 및 의료지원,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 및 고용지원,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지원

라. 안 제5조(비용의 지원): 노숙인 등의 사업 수행 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가능

마. 안 제6조(노숙인 인권 보호) : 노숙인 등 인권 보호 노력

바.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사. 안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비 교부사업 외에 구 차원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노숙인 등의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지자체 단위의 세부실행 근거 마련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