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4. 오우택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오우택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책무(안 제2조~제3조)

○ 사업추진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안 제4조~제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 시설물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 지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 ~ 7. 9.(5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아동복지법」제3조 및 제32조

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보호구역	「아동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

나. 안 제3조(책무): 구청장의 아동안전 보호 책무 명시

다. 안 제4조(사업추진):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안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제3항

-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조사실시, 지정 후 공고, 지정 및 운영 관련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마.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수정 검토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부담하고 있는 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원 안	검 토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위하여 -------------------------------------------------------------------------------------------.

바. 안 제7조(시설물 설치 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준용

-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 관련 표지판 등 필요한 시설물 설치 가능

사.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아. 안 제9조(지원 등): 수정 검토

- 안 제4조제1호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위탁은 적절하지 않으며, 안 제4조제2호 아동보호구역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구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제3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은 소관부서 자체 인력 부족으로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 인력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 내 보호인력 현황 :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 240명

-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부산진시니어클럽 시니어 순찰대에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조문의 위탁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원 안	검 토 안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나. 현재 관내「아동복지법」제32조의 아동보호구역으로 17곳이 지정되어 아동보호구역이 운영중이나 최근 3년내 아동보호구역의 신규지정이나 해제는 1건도 없는 상황임.

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7. 21.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아동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부담하고 있는 바,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 제9조(지원 등)

제4조제3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은 민간위탁사무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보조금 지원 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6조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위하여”로 한다.

○ 제9조 중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중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위하여”로 한다.

제9조 중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 위하여 -------------------------------------------------------------------------------------------.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 예산의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