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 마련 (안 제6조 제2항)

○ 소속 위원회 조례와의 내용 중복에 따른 정비 (안 제11조, 제13조, 제18조)

○ 서비스 제공 기준표 마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3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5. 27. 〜 6.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사업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하고

○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의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수당 등)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음.

○ 안 제21조(업무의 위탁)의 개정사항은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9. 12. 10. 전부개정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바뀐 조례명을 그동안 변경하지 않다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부산진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칼갈이 서비스 사업 및 그 밖에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주민 대상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선거법 등에 관한 우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법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다만 조례 내 관련 규정의 변경을 즉각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는 소관부서의 개선이 필요해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7. 21.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통일성, 명확성, 간결성 확보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을 “제1항 각 호의”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을 “주민”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을 “제1항 각 호의”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을 “주민”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생 략)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 주민 ----------------------------------------------------------------------------------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