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내외 시찰 지원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1호)

○ 기념금품 지급 관련 조항 정비 (안 제6조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6. 10. ∼ 6. 30.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조항 개정 (안 제6조제1호, 안 제6조제7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우수, 효행, 모범,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1. -------- 모범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퇴직 예정---------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퇴직 예정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7. 구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 ---------------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의 사유만으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등 제공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도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만 국내외 시찰 등 후생복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원에게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사기를 생각한다면 장기재직 및 퇴직 예정직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구정발전 기여도를 반영한 선별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청렴문화 조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