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직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7. 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현황

유형	어린이집명	위 치	정원 (현원)	인가일	위탁구분	위탁기간
직장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 부산진구청 별관)	60 (57)	2013.10.01	재위탁 (기간만료)	2022.10.1.~2025.9.30. (수탁자: 김지연)

○ 재위탁 내용

➢ 위탁사무: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운영

➢ 위탁기간: 2025. 10. 1. ~ 2028. 9. 30.(3년)

➢ 위탁내용: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시설 운영 전반

➢ 위탁방법: 부산진구의회 동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본 동의안의 어린이집은 부산진구청 직장 어린이집으로 2013. 10. 1일 인가되어 현 수탁자에게 12년째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최초 운영기간: 2013. 10. 1. ~ 2022. 9. 30.(9년) ⇒ 공개경쟁 1회, 재계약 2회

➢ 2차 운영기간:  2022. 10. 1. ~ 2025. 9. 30.(3년) ⇒ 공개경쟁

◯ 현재 정원충족률이 95%이고, 위탁기간 3년간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95점으로 탁월등급을 받아 재위탁(재계약)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역시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도출되었음.

○ 따라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일을 넘겨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음.

○ 관련 규정을 본다면 공개모집에 따라 처음 위탁을 받게 되면, 최대 9년간 수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3년간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살펴본다면 기존 운영 중인 민간에 재위탁(재계약)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현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있어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