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3. 한갑용 의원 등 1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한갑용 의원)

가. 제안이유

○ 거리공연 장소의 관리 및 관련 사업 수행에 있어 구청장과 부산진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 거리공연 장소 관리 및 사업수행에 대한 구청장과 문화재단의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2)

○ 법제처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표현 등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7. 4.∼7. 9.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는 거리공연과 관련하여 자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를 한글과 외래어를 병기하여 정의하고 거리공연 장소 추가 규정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는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을 견인하기 위함.

○ 안 제5조의2(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 신설

⇒ 구청장의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면서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 목록과 업무분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부산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청장과 함께 부산진문화재단이 거리공연 장소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한 조항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 신설되는 안 제5조의2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목록의 내용은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이며, 구청장과 문화재단이 각각 추진해야 할 분야를 적정하게 잘 구분한 것으로 검토됨. 아울러, 위탁사업에 있어 초래되는 업무분장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위탁할 업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