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3. 손재호 의원 등 15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ESG 실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우수 행사 선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7. 4.∼7. 9. (5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부산진구의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 ESG 시책의 수립․시행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산진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ESG 실천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시행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구의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안 제6조와 안 7조는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우수행사 선정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ESG 실천 분위기 확산, 구민의 관심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기후 위기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부산진구가 개최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부터 ‘축제․행사 지원사업’ 지원서 항목 중에 ‘친환경 방안’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ESG 인덱스를 도입해 각 부서에서 관광사업을 기획․수행할 때 해당 인덱스를 활용하는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ESG 도입 및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데 있어 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시행계획 수립, 우수행사 선정,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체육․관광 행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