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제2차)한슬

한슬(제351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7. 21.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7. 3. 김민경 의원 등 9명

나. 회    부   일   자: 2025. 7.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상정)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7. 21.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민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초고령화 사회속에서 시니어합창단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니어합창단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

○ 합창단 단원 구성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4조)

○ 합창단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한 조항 정비 및 신설 (안 제5조)

○ 합창단 단원 등의 위촉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7.4.~7.9.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합창단의 설치 (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 기존 부산진구 합창단 외에 새로운 시니어합창단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구성(안 제4조제3호)

⇒ 합창단원의 수를 합창단별로 80명, 50명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항을 모두 50명 이내로 정함.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함.

○ 단원 등의 자격(안 제5조)

⇒ 합창단 단원 등의 자격에 대한 조항 정비 및 시니어합창단 자격을 신설,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 고등학교 3학년 참여, 여성□남성 합창단 자격요건 정비

○ 단원 등의 위촉(안 제6조)

⇒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의 위촉 기간을 1회 연임을 포함한 총 4년으로 제한하고, 후임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시니어합창단 신설 및 단원 등의 위촉에 대한 연임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 활동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해당 조례 시행에 앞서 소관부서에서는 시니어합창단 창단에 따른 단원모집 및 지휘자, 반주자 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기존 남성·여성합창단에 소속된 65세 이상 단원의 시니어합창단으로의 소속 변경 및 기존 합창단 임원 선출 그리고 필요 인원 추가 모집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창단 지휘자 등의 위촉기간이 짧게는 1년 미만부터 길게는 10년째 활동 중인 사람도 있는바, 연임 규정 신설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